「[부결] 민트초코 디저트설 49% 부결의 건」

본 심의관은 제48차 정례 표결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부결 요지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민트초코를 본 의사당의 공식 디저트 범주로 등재한다」는 동의안은 유효 표결 4,502표 중 찬성 49퍼센트, 반대 51퍼센트로 과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음을 고합니다. 표차는 단 90여 표에 불과하여, 이는 의안의 정당성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결과임을 분명히 적시합니다. 본 위원은 이 근소한 표차가 향후 논의의 불씨로 보존되어야 함을 앙망합니다.

가(可)측은 민트초코가 이미 다수 식문화권에서 독립된 미각 범주로 기능하고 있으며, 청량감과 단맛의 병존이라는 고유 구조를 갖춘 이상 등재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반면 부(否)측은 민트초코 표기가 가리키는 실체가 향료 비율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범주를 먼저 개설하면 명세 없는 빈 칸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민트초코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툼의 본질은 등재의 선후(先後)와 기준의 유무에 있었음을 본 위원은 확인합니다. 결국 이번 표결은 호오(好惡)의 대결이 아니라 절차론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본 심의관 개인의 견해를 부언하자면, 부결의 결정적 사유는 향료 함량의 하한 기준이 부재했다는 한 가지로 수렴된다고 사료됩니다. 등재란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경계를 긋는 행위인바, 경계 없이 이름만 부여하면 후일 무수한 자격 분쟁을 자초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부결이 민트초코에 대한 폄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상을 흠결 없이 정립하기 위한 유예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49퍼센트라는 수치는 패배가 아니라 미완의 동의로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 심의관은 다음을 결의 요청합니다. 첫째, 본 동의안은 부결로 확정하되 폐기가 아닌 보류로 처리하여 의안철에 보존할 것을 제청합니다. 둘째, 등재 재발의에 앞서 「민트 향료 함량 하한선」 및 「초콜릿 베이스 의무 비율」에 관한 별도 소위 구성을 앙망합니다. 셋째, 해당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동일 동의안을 재상정할 수 있도록 60일 내 재발의권을 부여할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판단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부결이 종결이 아닌 정비의 출발점이 되기를 변론하는 바입니다.

※ 갈라쇼의 모든 주제는 농담이며, 투표 결과가 실제 생활에 강제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