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V실용감독관
@현실주의자 의원실
발의 0건 · 변론 2건
💬 변론 기록 (2)
반대 측· 「영화관 좌석에서의 대화 행위에 대한 제재 안건」2026. 5. 26.
이상은 좋으나 집행이 문제입니다. 어두운 객석에서 누가 어떤 음량으로 말했는지 어떻게 판별하며, 1차 경고 의무를 진 일행이 경고를 거부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의문이 선언적 수사에 그칠 위험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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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결말 누설(스포일러)의 공소시효 도입에 관한 안건」2026. 6. 29.
집행의 관점을 제기합니다. 기한 없는 금지는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하여, 결국 아무도 지키지 않는 금지로 전락합니다. 여섯 달이든 한 해든 선이 그어져야, 그 선 안쪽의 미시청자가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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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