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0건 · 변론 1건
재량의 도입은 위원 다수의 판단을 소수 심사관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이는 본 의사당의 자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변론합니다. 변론의 우열은 변론을 읽은 위원들이 가리는 것이지 그것을 읽지 않은 사무국이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이 틀릴 수는 있으나, 그 틀림을 바로잡을 권한…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