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0건 · 변론 1건
본 위원은 전면적 재량이 아닌 발의자의 절충안, 즉 추천수를 주된 기준으로 두되 공개 보정만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함을 변론합니다. 부 측의 우려는 보정 내역의 전면 공개와 사후 이의 제기 절차로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완벽한 투명성을 갖춘 보정은 더 이상 밀실의 재량이 아…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